treason 뜻 계엄령 선포 내란죄 적용 가능? 요건 근거 시사 상식 영어 공부

안녕하세요. 유스잉입니다.

​

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과 해제 이후,

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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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 하나가 내란죄 적용인데요.

오늘은 내란죄가 무엇인지,

그리고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내란죄의 한자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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內 안 내 (국가 내부)

亂 어지러울 란 (혼란, 폭동)

罪 죄 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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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서의 혼란 또는 폭동으로 인한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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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의 정의는,

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,

군대나 기타 무력을 동원하여 정부를 강제로 전복하려는 행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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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의 목적은 헌법 질서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

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.

 

 

제87조 1항:

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할 목적으로
군대나 그 밖의 무력을 동원하거나, 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려는
행위는 내란죄가 성립한다.

 

 

 

 

 

내란죄 관련 내용에서 계속 언급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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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가의 헌법 질서 전복

2) 국가의 안전을 해 할 목적

3) 군대 또는 그 밖의 무력 동원

4) 정부를 폭력적으로 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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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

처벌 수위도 굉장히 강하게 내려지며,

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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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시간에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죄 적용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

내란죄 성립 요건에서 보듯이

내란죄 적용은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 

 

 

 

내란죄는 영어로 treason 또는 rebellion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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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임브리지 영영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treason :

the crime of helping your country's enemies or

attempting to illegally remove its govern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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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 나라의 적을 돕거나 또는

불법적으로 정부를 전복,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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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In 1807, Burr was arrested and tried for treason, but he was acquitted.

1807년에 Burr는 체포되었고 반역을 시도했다, 하지만 그는 무죄가 선고되었다.

​

* acquit 무죄를 선고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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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He was convicted of treason for his involvement in the coup attempt.

그는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내란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.

​

* convicted of ~으로 유죄 선고를 받다

coup 쿠데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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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defendant was accused of committing treason

by plott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.

피고인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모의한 내란죄를 저지를 행위로 기소되었다.

​

* defendant 피고인

plot 모의하다, 음모하다

overthrow 타도하다, 전복시키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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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내란죄의 뜻, 적용 요건,

그리고 영어 표현과 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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